[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17년 사드갈등 딛고 3년 연장…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등 우호적 여건에서 실무협의중]



한중 양국이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11일 한은과 중국인민은행이 약 560억달러(64조원/3600억위안) 규모로 체결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은 오는 10월 10일 만료된다.

당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는 계약 만료일(2017년 10월 10일) 막판까지 불투명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맺었던 계약은 종료됐고, 2017년 10월 13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10월 11일부터 발효)의 계약 연장이 최종 발표됐다.

올해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이미 만기가 임박한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계약 체결 당사자인 한은도 최근 중국인민은행과 실무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칭다오 현지에서 제24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연 대면회의였다.

외교부는 양측이 연내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비자발급 업무를 이달 5일부터 재개하는 등 인적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공무, 외교 등 목적을 제외하고 유학생, 취업자, 거류증 소지자 등 일반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를 재개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 1년여를 앞두고 정상외교 차원에서 계약 연장에 합의했던 2013년 당시를 거론하기도 한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를 사전에 확정했다.

향후 외교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2013년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 통화스와프 연장 건이 다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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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1932억달러+α' 체결중…"한중 통화스와프, 원화 국제화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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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은 총 1932억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전에 한도를 정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560억달러)이 미국(60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이 홍콩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과는 3500억위안, 싱가포르통화청과는 30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중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스와프는 대외충격시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1차 목적이 있다"며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무역결제지원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상호수요가 뒷받침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 과정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국제화가 자연스럽게 촉진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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