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리감 중 한 명
강경 스탠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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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 한국의 양해는 필요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느냐"고 반응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 정부 선박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다면,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에 대응해 해당 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일본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상했다.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당의)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차기 총리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당내 역학구도를 감안, 강경론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차기 당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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