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태릉과 상암, 경기 과천 등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지역 정치인들도 연이어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내놓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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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면서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휴부지 개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오 구청장은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줄 것과 교통 대책, 직주 근접 사업 확충 등을 요구했다.

주민에 이어 지역 정치인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정부의 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프라 구축과 조망권 침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치구나 지자체와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 등 공식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구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주택 건립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위한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시범사업이 주민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양천구가 정부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2년여 간 재판 끝에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목동 주민들은 단지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항의 끝에 자치구와 협의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지역민들 반발에 지역구 정치인이 목소리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미 발표된 정책을 뒤집을 만한 영향력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5일 부동산TF 단장도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지역주민과 의원 간 협의에 의한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그건 내 권한을 넘는다"면서 "사전에 대상 지역 정치인들과 협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은 전국적인 이슈인데, 일부 지역의 님비(NIMBY·유해시설 기피현상)까지 다 챙기면 정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적당히 달래주는 모양새를 만들어 결국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부친 공급 정책이라 소송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역 정치인도 앞으로는 님비현상에 편승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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