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태년 “통합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8·9월 국회서도 용납 않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56)은 5일 거대 여당이 주도한 지난 6·7월 임시국회 등에 대해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등 시급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낸 국회였다”고 자평했다. 다만 176석이라는 의석수의 힘으로 야당과의 협치 없이 ‘독주’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계산과 목적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국회에서도 “하염 없이 시간을 끄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8월 결산 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생살리기 입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시한을 8월 결산 국회 시작(18일쯤)까지로 못박았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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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반전이 끝났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절박한 과제였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제 때에 처리했고, 부동산 후속 입법도 잘 완료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야당이 참여해 함께 협의하고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놓고 ‘독주·독재’라고 비판도 있었다.

“민생이 우선이었다. 지금의 야당의 행태는 그래서 옹호되선 안된다고 봤다. 특히 어제(4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반대토론까지 다 하고서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 부동산 시장 문제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을 처리해 힘 없고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가 우선적으로 했어야 할 문제였다.”

-야당과 대화가 잘 안된 이유가 뭔가.

“야당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겠다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니까 협의가 잘 안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숙의 민주주의’라는 일하는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는가. 야당이 정략적 목적을 갖고 거의 태업에 가까운 행태를 벌였고 민생은 절박한데 야당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보여드릴 자세가 아니라고 봤다.”

-당·정이 낸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나온다.

“효과가 안나타나길 바라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은 매우 강력한 수요 부분의 대책과 공급 부분 대책을 동시에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집값 잡기 계획이 있나.

“여전히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챙기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당과 정부가 더욱 긴장해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부동산 공급 정책 등에 대한 당내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견이 불거졌다. 사전 조율은 없었나.

“정보가 새나가면 투기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미리 논의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불만이 있는 지역의 경우 후속대책으로서 교통, 녹지, 공원 확보 등 충분히 후속대책을 세워주려고 한다.”

-하반기 국회에서 여당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는 무엇인가.

“여전히 코로나19 정국 한가운데에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경제살리기, 민생돌보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 입법은 기본 과제다.”

-공수처 출범이 야당에 의해 계속 지연되면 모법 개정에 나설 것인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답을 기다려 볼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시간끌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8월 결산 국회 시작 전까지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하반기 국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 처리를 할 건가.

“8월부터는 야당과 함께 대화하고 원만하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생의 절박성 등을 감안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야당에 요청했는데, 마지노선은 언제인가.

“당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단’에서 ‘두 달 내에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다. 통합당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관심이 있고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화하겠다.”

-향후 국회 운영 관련해서 야당에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내고 민생을 보듬는 일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까 서로 협력해서 지혜를 함께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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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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