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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복지부, 총파업예고 의협에 '협의체' 거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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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면서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뿐 아니라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휴진에 나설 계획이며,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 역시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당초 이날 복지부와 만나 대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취소한 뒤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협의 '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의협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했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런 결정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료계 파업을 앞두고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 및 감독을 요청하는 등 젊은 의사들을 압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문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까지 포함하는 집단 휴진 시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 조치 등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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