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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첫 5G 품질평가에서 측정된 한국 5G 속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고 치켜 세웠다.

5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영장류 실험 결과 보고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전세계에서 속도를 포함해 5G 모든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평균전송속도는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다. 지난해 LTE 측정결과와 비교해 다운로드 속도는 4배 이상 빨라졌다. 업로드는 1.5배 이상 개선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TE보다 20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초기 5G 상용화 당시 통신3사 광고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5G는 28GHz 주파수 대역 단독모드(SA)에서 이론상 LTE 속도보다 약 20배 빠르다. 현재 한국은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28GHz 5G망 구축은 연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20배 빠르다는 말은 28GHz 대역에서 이론상 최대 속도를 말하는 것이며, 3.5GHz에서는 그 정도까지 속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LTE보다 수배(4배) 빠르니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이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레벨이며, 한국은 5G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5G 품질평가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두 차례 실시한다. 통신3사는 코로나19 극복 및 디지털뉴딜 등 정부정책에 동참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서는 1조5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최 장관은 '(5G 품질평가를 두 차례 하는 이유는 통신사 투자독려를 위한) 그런 면이 있다'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할 경우, 통신사가 일부 대역을 포기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살펴보려고 한다'며 '세제 쪽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등 공공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최 장관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공공 IT사업을 발주하고, 해외진출‧기술개발 등 대기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레퍼런스로 삼아 해외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대기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약간의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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