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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 '남북 물물 교환' 꿈 이뤄지나? 개성 고려인삼술-설탕 거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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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광장, 묘향산 등 대북 개별관광도 추진 중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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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김일성 광장의 야경과 북한 개성 고려인삼술.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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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사업 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회사의 중개로 개성 고려인삼술, 류경 소주, 들쭉술 등 북한 술 35종을 반입하는 계약이 최근 체결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거래 규모는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반입 계약 건에 대한 본지 질의에 "절차적 요건 등 제반 조건에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인영 통일부 신임 장관이 이 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난달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급한 ‘북한 대동강 술과 우리 쌀 물물 교환’ 구상이 조기에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하다 우리 기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 장관의 물물 교환 구상과 관련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이번에 계약한 북한 술을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술 반입의 대가는 ‘벌크 캐쉬(대량 현금)’가 아닌 현물인 설탕 167t(톤)을 건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언급한 물물 교환 형태의 교역을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한 민간업체는 이 장관이 개인별 북한 관광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데 발맞춰 평양과 묘향산 방문이 포함된 대북 관광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북 제재 결의는 벌크캐시 유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개별 관광이더라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故) 박왕자씨 총격사건 같은 관광객 신변 안전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별 관광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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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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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남북 물물교환’ ‘대북 개별 관광’ 등 이인영 장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띄웠던 바람들이 그가 취임하자마자 민간 업체차원에서 기다리기라도 한 듯 착착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북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 출신 이 장관이라면 제재 위반 논란이 있더라도 그가 계획한대로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공개로 만나 남북협력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그간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해 온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강산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연결사업 등 그간 논의된 사업 점검과 앞으로 새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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