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에 위차한 한 공장에서 고려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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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인력 요청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아직도 답이 없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농사용 소재·장비 A생산업체 대표는 지난 5일 전화 통화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이 20% 정도 차질이 있다"며 "지금 한창 농사용 비닐 필름이 많이 나가는데 인력이 없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내국인 공고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고, 외국인 인력 2명은 4월에 공고를 올렸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2주 격리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현장의 인력 수급에 숨통을 터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중장비부품 제조 B전문업체 관계자 역시 "외국인근로자 상반기에 10명 신청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며 "만일 이런 상황 장기화되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시키고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E-9)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7%)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연내 생산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59.5%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재개 조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기업 10곳 중 8곳(80.3%)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해 입국재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도 단기적으로 입국재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허용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격리 2주 동안 직업 교육과 연계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차제에 중소기업 고용 구조도 바꾸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인력'구조를 탈피하고, 직업계고(특성화고)의 고졸 취업을 높힐 수 있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된다는 의미다.

그는 "고졸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서로 대체재 관계인 점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업계(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중소기업 근로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서 외국인 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젊은 인력들이 작업장 환경에 예민해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중소기업 대표 C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이 심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차라리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인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 News1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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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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