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947379 0182020080661947379 01 0104001 6.1.17-RELEASE 18 매일경제 53204111 false true false false 1596703548000 1596705733000

"윤석열 해임건의안 내자"…與, 도넘은 공세

글자크기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며 내린 함구령이 한 달 만에 사실상 깨졌다.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라고 발언한 이후, 여권에서 윤 총장 거취를 두고 거침없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이 대표가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당 차원에서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 정족수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설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 총장이) 문재인정부를 독재·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는 것이 독재·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나"라며 "차라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총장 거취에 관해 '신중론'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윤 총장을 여권에서 '때릴수록', 오히려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설 최고위원의 공개 최고위 발언은 사전에 조율된 바 없고 현장에서 처음 접했다"며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당 차원에서 윤 총장 해임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6월 22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일찌감치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우리가 (윤 총장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윤 총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메시지가 집중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이 대표 함구령이 무색해졌다.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을 재개시했다. 윤 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작심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권 공세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기소하며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하지 않아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지점도 지목된다. 김 의원은 "한 검사장 사건 조사도 윤 총장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청법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도 검찰 독립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었다. 임기제 후 임명된 총장 22명 중 사임 형식으로 하차한 총장만 13명에 이른다. 반대로 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윤 총장이 먼저 깼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해당 발언을 질타했다. 이날 개인 트위터에서 윤 총장이 쓴 '독재' 표현이 "미래통합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화 심각하다"고 적었다. 그는 "과거 유신독재, 군사독재 시대에도 독재라는 표현을 언급하기 어려웠다. 이 상황에 검찰총장이 초임 검사들에게 (독재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말은 사람의 인격, 관심사, 인간관계를 드러낸다"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인 출신인 한 중진 의원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려면 사표 정도는 쓰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