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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 "공공재건축 참여 안한다"… 5만가구 지을 데가 없다 [부동산대책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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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사업장 20% 내세웠지만
정부·서울시 "이제부터 찾겠다"
조합들 "차라리 일대일 재건축"
서울 전셋값 여전히 고공행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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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최고 50층 높이에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실제로는 대상이 될 선도사업지조차 찾지 못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5만가구의 근거로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사업장의 20%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에서 밝힌 20%를 채우기 위한 첫 사업지 발굴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조합 어느 곳도 아직까지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선뜻 나선 곳이 없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절대 안하겠다"는 단오한 입장이고, 그나마 사업성이 떨어져 공공재건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노원·강북구의 단지들도 "아직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조건을 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정부 TF 꾸려 사업장 찾기 나선다

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TF에서는 향후 공공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대상 아파트를 선별하고, 관심이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단지별 용적률, 층고, 임대비율 등 이행조건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돕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찾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설명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부채납 규모나 임대비율 등 조건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을 지원하는 단지가 나올 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강남·목동·용산·여의도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이 "차라리 일대일 재건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북의 단지들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노원구 상계동 재건축 연한이 찬 한 단지의 주민은 "재건축을 바라기는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며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건물만 새것이 되고 주거여건은 더 후퇴하는 게 아니냐. 강남에서는 안 받는 걸 왜 우리가 하느냐는 반응이 주민들 다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서울시 온도차는 걸림돌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에 온도차가 있는 것도 공공재건축 사업장 선정에 걸림돌로 불거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돕고 공공성 강화로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방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재건축으로 조합의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공공재건축 5만가구'가 결정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건축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공급을 늘려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기본조건인 준주거지 종상향이나 '서울플랜'이 규정한 층고제한 등 핵심적인 사업 진행의 키를 서울시가 쥐고 있다. 도정법 규정상 용적률과 층고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공공재건축 기본조건조차 충족시키기 힘들어 보인다.

■시장선 기대 접어 전셋값 고공행진

공공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다시 '전세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임대차 3법 영향에다 일부 신규택지 청약을 기다리는 눌러앉는 수요까지 겹치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계약기간 4년에 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계약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고 있다.

실제 송파구 랜드마크인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 7월 31일 보증금 8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집계(3일 기준)한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로 낮출 계획이라는 소식에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도 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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