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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6G 주도권 전쟁

“세계 첫 6G 시대 연다” 5년간 2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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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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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 이동통신을 넘어선 6G 이동통신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정부 투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6G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미래 네트워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G는 기존 5G보다 50배 이상 빠른 1Tbps급 전송 속도를 통해 장거리 실시간 원격수술, 전국 스마트시티, 완전 자율주행차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지상뿐 아니라 공중 10㎞까지 커버리지(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8~2030년쯤 전 세계적으로 6G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18년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기본 방향을 확정해 내년부터 5년간 투자되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4월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후엔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는 2단계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차세대 기술 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전략을 세웠다. 우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등 당장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을 정부가 이끌어 가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선도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와 맞물려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6G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통신망이 발전하려면 제공되는 서비스 양태가 달라져야 하는데, 정책이나 규제는 전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가 지체되면 소비자는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6G가 5G를 완전 대체해선 곤란하고, 전환이 가능한 LTE와 5G의 관계처럼 두 기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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