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다.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도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부동산 대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엔 이해가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소유자와 아닌 사람 등 계층 간 대립을 통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복합적, 다층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도 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혼내주고, 무주택자를 위로하는 정치적 방안으로 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엔 안정이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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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주체가 끊임없이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잦은 정책 변화와 땜질 대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엔 신뢰가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부족 여부를 둘러싸고 말 바꾸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언제든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제라도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고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ㆍ하남현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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