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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전 23패' 文정부 부동산대책, 문제는 대책 아닌 ‘이·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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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3無' 경제정책

또 실패다.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도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부동산 대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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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엔 이해가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소유자와 아닌 사람 등 계층 간 대립을 통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복합적, 다층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도 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혼내주고, 무주택자를 위로하는 정치적 방안으로 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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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엔 안정이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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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주체가 끊임없이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잦은 정책 변화와 땜질 대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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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엔 신뢰가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부족 여부를 둘러싸고 말 바꾸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언제든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제라도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고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ㆍ하남현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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