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혁신성장회의…비축물량 방출·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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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호우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의 기제인 야성적 충동 약화와 항상소득을 위축시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또 다른 경제외적 충격인 폭우가 힘든 민생에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도 코로나19로 인해 G20 국가들의 평소 4%대였던 중소기업 부도율이 올해는 1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며 "또 다른 경제외적 충격인 폭우가 힘든 민생에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예년에 비해 긴 장마로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장마 이후에도 태풍, 폭염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영양제·방제약 등을 30~50% 할인 공급 등을 통해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과 관련, 김 차관은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000억원 증액(1.6조원 → 2.1조원)하고,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한 '패스트 클로징'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건을 충족하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에 대해 민간 투자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해 손실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또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일부터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충격을 견디는 방패를 만들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격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정책의 역할"이라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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