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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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대학 학과별 정원이 시대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 AI와 빅데이타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최근 빠르게 증가한 데 비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을 꼽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공과 직업이 매치되지 않는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으니 그 좁은 관문을 뚫고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는 프리미엄(기득권)만 강조된다"며 "그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고 봤다. 이 법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다"며 "그러니 학교 내에서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그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에서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하느라 무조건 희생시킬 만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책목표 간에 상충이 발생한다면,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양립시킬 방안을 정부는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준비, 미래 산업지형이 요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것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길을 따라 걷는 것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은 안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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