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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발끈' 민주당, 윤석열 해임론이어 검찰해체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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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배격' 발언에 당내 비난 여론 격화

"해임안 제출하자"…"검찰청도 해체하자"

아직은 선 긋는 지도부…'尹은 희생양' 프레임 우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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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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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 '독재 배격' 발언에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 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 인사와 부하 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며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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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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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꺾고 국민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려면 이 정도까지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김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증발시키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정도까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실패"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공약을 입법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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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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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는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대목이 문 대통령이나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의 발언 직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일원인 설훈 최고위원도인 지난 5일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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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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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다수 인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여권의 압박으로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오히려 역풍으로 인해 그를 '희생양'으로 보는 프레임이 생겨나 불필요하게 몸집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충분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굳이 해임 등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윤 총장의 몸값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며 "만일 민주당 지도부가 해임을 건의한다면 야권에서는 윤 총장을 '희생양', '순교자' 등으로 여기고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건 지금으로써는 선택의 문제이지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마땅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검찰의 명예가 사실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심정적으로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관련 언급을 꺼리는 배경에도 이런 고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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