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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野 "부동산 정책실패 김상조·김현미부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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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참모 일괄 사표 ◆

매일경제

청와대 참모진 6명의 일괄 사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라인에 있던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어 주목된다. 야당에서는 당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 핵심 라인에 있는 인사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기준 청와대 다주택 참모는 총 8명이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제외한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등 5명이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처분 시한을 사실상 연장해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하라고 마지막으로 통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늦어도 이달 말까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청와대 참모들의 사의 소식에 대해 야권에서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 주기 식 행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 주기 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발표를 보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에게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정작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도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며 "이번 물갈이가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일각에서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이유로 정책 라인에 대한 경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더 가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정책 수장 교체로 국면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부동산 담당 부처 장관 교체가 지금처럼 정부와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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