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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적자를 줄이고 노후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수도사업 누적적자는 161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출범 당시 4300명이었던 인원을 2000명 미만으로 줄이고 서울시내 수도사업소도 11개에서 8개로 줄이는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누적적자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면서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 노후한 수도관 개선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인 가구 평균 수도 사용량인 24㎥를 적용할 때 평균 수도요금은 현행 8640원에서 내년 1만400원, 2022년 1만2160원, 2023년 1만3920원 등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주로 상업용 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현행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1160원으로, 2023년부터는 127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학교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용 수도요금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적용해 책정한다.

서울시 수도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누진제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더 부과해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현재 전체 가구 중 97.5%가 누진 1단계(0~30㎥)에 포함돼 실효적 의미가 없다"면서 "또 다자녀가구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더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을 현행 80.05%에서 2023년 93.8%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상된 재원은 낡은 배관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 투자와 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 현행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시가 90%인 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10년 동안 부산이 4번, 대구가 3번, 광주가 3번 등 수도요금을 각각 인상했지만 서울시는 2012년 한 차례 인상한 뒤 더 이상 인상이 없었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인상하면 거센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9월 29일까지 공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요금 인상 반대 의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유권자 반발을 의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 이용객이 급감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 다른 공공부문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운데도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작지 않은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에서 보듯 수돗물 안전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9년간 인상하지 않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놓고 토론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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