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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빼고 다 날린 秋… 檢 내부 “줄세우기로 검찰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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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

윤총장의 의견 거의 반영 안돼

소통없는 일방 인사 비판 거세

법무부 “규정대로 투명하게 진행”

통합당 “어인추, 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 가는 것 ” 혹평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사장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사단’으로 불릴 만하거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다. 검찰총장과 형식적으로는 협의 과정이 있었으나 윤 총장의 의견은 인사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 이동까지 남아 있어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줄세우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인사를 앞두고 대검에서 일한 인사들을 중용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특히 윤 총장은 윤대진(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원석(27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의 인사 필요성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의식해 형식상 윤 총장 의견을 들었을 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주요 참모진은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 측 인물로 채워졌다. 2인자인 대검 차장에는 조남관(24기)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조 국장은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서 검찰개혁을 지휘해온 인물로, 선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빠르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책임지는 반부패강력부장과 정치권에서 발생한 범죄를 살펴볼 공공수사부장 자리는 윤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지검장 아래에서 일한 검사들로 채워졌다. 신성식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KBS 오보’와 관련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검찰 인사들 중 한 명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성식 3차장의 요직 승진, KBS 오보와 무관하다고 자신하는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챙겨야 하는 약점이 잡혔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윤 총장과 의견차를 보인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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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한 뒤 지난 1·8인사 때 지방으로 밀려났던 검사장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추 장관 이후 첫 검찰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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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의 모습.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총장 의견 청취는 형식적인 행위에 그쳤고 결국 노골적인 검찰 장악에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라면 중간간부급 인사도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의 수사지휘 부서 3곳 모두 순종하는 친정부 인사로 보임하고 지난 참모들은 여전히 한직에 내버려 뒀다”며 “줄 세우기와 윤 총장 힘빼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사장 인사에 이어 단행될 부장검사 인사에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요직에 기용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인사를 ‘어인추’(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라고 평가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인추’, 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 가는 거였다”며 “검찰총장 패싱 인사였던 지난 첫 번째 인사 이후 추 장관이 이번엔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필재·이창훈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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