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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합당의 9월 국회 입법·정책, 믿을 것은 지지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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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환원 위한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 준비 증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과 차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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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래통합당이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발판 삼아 9월 정기국회에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8일 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은 지난 7월 발표한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에 이어 9월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추진 입법 과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점 추진 입법 과제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후속 입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에 밀려 수세적인 입장에 놓였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동력 삼아 여론전을 펼친다면 국지적인 승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 이외에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10개 입법 과제'가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년일자리·공정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과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법 개정안,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 개정안이 정부 부동산 대책 대응법안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 입법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론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7월 국회의 재탕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지율은 복잡한 요소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많이 따라갔다는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정부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에 따른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기국회 전까지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기국회에서의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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