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사진=디미닛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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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기업 저격에 영국과 프랑스 등 EU의 주요 국가들이 동참하면서 전세계적인 반(反)중국 노선이 구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이에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 신청 건수는 2017년 138만 2000건, 2018년 154만 2000건, 2019년 186만 2000건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5G기술에 있어 전세계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특허권을 받은 5G기술 중, 기술과 관련된 핵심적인 특허는 1658건 입니다. 이중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는 302건으로 19%에 이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화웨이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지 한달 째인 지난 6월, 5G표준에 한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특허 없이 5G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명목으로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겨냥한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아이로봇입니다. 중국의 AI기업인 샤오아이로봇은 지난 3일, 애플의 음성인식 AI '시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중국 고등인민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샤오아이로봇은 자신들이 2004년 출원해 2009년에 취득한 특허 기술을 애플이 시리에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샤오아이로봇은 2012년 애플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응하며 샤오아이로봇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은 지난 7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샤오아이로봇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허무효소송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샤오아이로봇의 특허는 게임과 인스턴트 메시징 기술과 관련 있다"면서 "시리는 샤오아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2012년 이후 중국에서 3건의 지재권 소송을 당했는데,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기업에게 6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 법원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됩니다.

애플 입장에서 중국 시장은 2020년 2분기 전체 매출의 16%에 해당하는 93억3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애플의 위기부터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닥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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