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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美, 5차 부양책 협상 결렬…트럼프, 이르면 이번주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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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 부양책 인질로 잡아…대통령 권한 행사"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학자금대출 유예·퇴거조치 유예

뉴시스

[베드민스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베드민스터 소재 자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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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5차 경기부양책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스민스터 소재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 중대한 부양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면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얻을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는 4가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실업수당 연말까지 연장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무기한 연기 ▲세입자 퇴거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지불유예 복구를 언급했다.

행정명령 서명 시기를 묻는 질문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항상 고소를 당한다. 아마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는 실업수당과 관련한 재원에 대해선 이전에 통과된 부양책 중 사용하지 않은 자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견을 보이다 최근에 협상 타결을 전제로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민주당과 5차 부양책과 관련해 11번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을 당초 3조4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줄이겠다고 했지만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5차 부양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은 지난달 말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만들어 협상해 왔다.

또한 민주당은 포괄적인 법안을 요구한 반면 백악관은 단기적인 지원책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말 행정명령에 서명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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