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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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추진에 다수의 조합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 LH와 SH 등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서울시 관계자)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8.4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고밀 개발을 통해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체 공급 목표 물량 13만20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8.4대책 발표 전 사전 수요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업의 핵심인 조합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8일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9월 공모로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발 조합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개재발 정식 공모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지금 구체적인 조합 이름 등을 밝히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7일 기준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의 숫자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과거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 176곳이 있다.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곳(22곳)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애초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던 정부가 이를 4만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재개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더구나 정부는 공공재건축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 민간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사업성이 매우 좋지 못한 곳의 기부채납 비율이 20~30%까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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