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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秋후속인사에 수사권조정 직제개편까지…윤석열 더 고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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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서 대검 차장검사급 자리 축소 방안 검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우대 기조 이어질 듯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선서가 걸려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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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르면 8월 내 있을 중간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고립 상태인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내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개편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권력형 범죄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대표적 인지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 전문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 뒤 공판부로 바뀌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도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더욱 강화해 검찰 내 차장검사 자리 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에서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는 대신 형사부·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직속 자리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산하 선임기획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사건 수사를 조율한다. 모두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들 자리가 없어지면 윤 총장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이달 내 있을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승진하면서 해당 자리는 공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과 여당에 부담스러운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에 대한 추 장관의 두터운 신임을 증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중앙지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주요 보직에 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를 1차장검사로 승신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육탄전'으로 감찰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청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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