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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문찬석 검사장, 추미애 인사 비판…"노골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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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평가받는 검사들 전면에 세워 우려"

"검·언유착, 실체 없다…이 정도면 사법참사"

광주지검장서 법무연수원 부장으로 '좌천'

뉴시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7월31일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문찬석 63대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7.31.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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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일 사표를 제출한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작별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며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최근 거듭된 논란을 생산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문 지검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 급기야 '서초동 뎅기열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나아가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고 물었다.

끝으로 그는 "좀 더 남아있어줄 수 없느냐며 만류하신 총장께는 미안하다"며 "남은 임기 1년은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는 새로운 검찰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마무리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문 지검장은 당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낸 것은 상당히 좌천성 인사"라며 "윤 총장과 가깝거나 코드에 맞는, (추 장관에) 동의 안 해주는 문 지검장의 경우 한때 이 정권에서 잘 나갔는데도 좌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문 지검장은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내 금융범죄 수사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에서 초대 2차장 검사를 맡았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근무한 2017년 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DAS)와 관련,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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