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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윤석열 겨냥 "文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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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총선 패배 예상하고 노선 재설정 해"
법무부 장관 지명된 지 1년, 검찰 수사 소회 밝혀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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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2019년 8월 9일)된 지 1년이 된 9일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검찰 개혁에 나선 자신을 핍박했다고 적으며 "검찰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까지 깔아놨다"며 검찰의 정치 개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했다.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여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 검찰 수뇌부는 4ㆍ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고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은 그 산물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때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 저와 제 가족은 '멸문지화(가문이 사라지는 재난)'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년여의 삶을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중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에 들어간 듯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1년 전 법무부 장관이 돼) 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지만, 청사진만 그려놓고 (지난해)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검찰 개혁을 자신이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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