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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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검찰이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1년을 맞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살아 있는 권력은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 한 집안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하겠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 “이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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