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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문일답]“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출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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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 일문일답

스카이라이프 진출시 알뜰폰 활성화는 긍정적

하지만 통신3사 계열 중심 부정적 영향도

KT에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사업계획 등 추가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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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구조.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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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3사 통화요금보다 1~2만원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9일 내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 망을 임대하기 위해 내는 돈)를 내리는 것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5G 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전용할인카드(국민·우체국·롯데) 출시 ▲기아차의 알뜰폰 통한 차량관제 시장 진출 등 사물인터넷(IoT) 특화서비스 확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LG LTE 폴더2S (1GB, 출고가 17만6000원) 등 알뜰폰 전용 단말기 출시 ▲서비스 가입, 단말기 구입, 카드할인을 한 곳에서 하는 알뜰폰허브 개편 ▲KB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 오프라인 알뜰폰스퀘어 구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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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알뜰폰 이름 변경 실익 크지 않아

-알뜰폰이라는 이름때문에 활성화가 더딘 측면도 있지 않나

▲2012년 방통위 시절에 공모 통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류폰, 싼폰이라는 이미지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이름을 바꾸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최근 카카오 자회사인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는 단말기도 만들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하여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특화 서비스로 이미지를 바꾸는 게 맞다.

-알뜰폰 시장이 사실상 이통3사 자회사로 재편됐는데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했다. 가능한가. 들어오면 경쟁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나

▲KT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을 때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영향은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이 기존 통신3사(MNO)계열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나 결합상품 외에 가입자 순증을 위한 명확한 사업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서비스 개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파사용료는 중소 알뜰폰만 면제 추진

-도매대가 인하는 LTE와 5G 모두 추진하나. 도매대가 인하에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알뜰폰과 (에넥스텔레콤 등)중소 알뜰폰 업체를 다르게 할 생각은 없나

▲도매대가를 내린다는 데에는 (SK텔레콤 등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율을 어느정도 내릴 것인가는 조금 협의 중이다.

대중소 알뜰폰 기업간 도매대가를 다르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도매대가는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데)이용자도 있어서. 다만, 전파 사용료 감면은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이어지고 대기업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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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과 이통3사 대표 요금제 비교(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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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뺏기 금지행위로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오면 장려금을 유통망에 더 주는 행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시와 무관하게 이통3사 내부 규정에 들어가도록 협의 중이고, 단속과 처벌은 방통위가 하니 협력할 것이다.

-아까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추기로 했다는데 음성보다 데이터쪽을 더 인하해야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오지 않겠나

▲도매대가 인하는 법에서 영업 실적으로 도출하다 보니 재량이 많지는 않다. 도매대가의 기본 산식이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하도록 공식화돼 있어 정부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다.

기아차, 차량관제 알뜰폰으로 온다

-기아차가 이르면 8월에 알뜰폰 사업자가 된다는 의미는 뭔가. 정부 지원책은

▲기아차가 SK텔레콤에서 받았던 통신망 활용 차량 관제를 직접 알뜰폰 사업자가 돼 IoT 관제한다는 의미다. 블루링크 등으로. 정부는 통신사 망을 빌려서비스하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신고시 큰 불편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비투자 알뜰폰을 배려한다는 의미는

▲세종텔레콤 역시 차량 관련 알뜰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상호접속 요구는 모델이 없어 섣불리 지원책을 내놓기 어렵지만, 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는 데이터 쪽에 비중이 높은 모델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

-기아차가 준비하는 모델은 뭔가

▲블루링크나 우보(UVO) 앱을 다운받아 원격으로 스마트 시동 걸고, 차에 타기 전에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하는 기능 등이다. 차량 사고시 에어백이 터지면 119나 긴급구조기관에 통신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 등도 있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이 과금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좀 더 자율성을 갖고 했으면 하는 것 같다.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장여부는 고민중인 것 같고, 일단은 원격 시동 걸고 타이어 상태 체크하는 정도를 알뜰폰(MVNO) 형태로 제공하는 걸 준비 중이다.

-현재 이런 모델은 유료인가

▲일단 5년간 무료로 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이 무료로 받고 있다. 현대차는 KT와 LG유플러스 망을 빌려 하고 있고, 테슬라는 국내 가입자가 1만명 정도 되는데 얼마전 기간통신사로 허가 받았다. 아우디나 벤츠는 본사에서 직접 통신을 관리하고 로밍으로 하는 형태이더라.

-롯데정보통신이 알뜰폰 등록하는 의미는 뭔가

▲역시 관제로 알고 있다. 계열사 통신 관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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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수 변화.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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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강한 의지는 아니지만 알뜰폰 대책 있어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보다 월 1,2만 원 싼데 보편요금제 법이 통과되면 알뜰폰 망하는 것 아닌가

▲국회에 제출한 법에 도매대가가 정해져 있다. 즉 보편요금제가 돼도 알뜰폰에는 더 싸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핵심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유보신고제법까지 내서 통과했으면 소매 시장은 자율경쟁 강화, 도대 시장은 규제 유지가 아닌가. 보편요금제 이상하다

▲조심스럽지만 국회에 제출된 보편요금제법이 강한 의지가 담겨서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설사 통과되더라도 상응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있어 요금 설계에는 보완 장치가 있다고 이해해 달라.

-9월 중 개관하는 서대문 알뜰폰 스퀘어에서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제와 단말기 등을 볼 수 있다는데

▲그렇다. 알뜰폰 허브사이트(통신가입과 단말기 구매, 할인카드 활용이 가능한 곳) 업그레이드 오픈과 함께 추진 중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이 곳에서 소셜 로봇도 전시 예정으로 안다. 또 중소 스마트폰 회사인 투넘버도 20만원대 스마트폰을 전시한다. KB국민은행이 서대문 알뜰폰 스퀘어 공간(과거 서대문 지점)을 무상 제공하고 직원은 알뜰폰 협회 등에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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