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편이 추진되는 '알뜰폰허브' 사이트(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알뜰폰에서 현재 소매가격의 66~75% 수준으로 제공 중인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대가를 현행 대비 10% 정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최신 단말기 공급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급제 중심의 단말기 공급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Δ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Δ단말기 공급 기반 확대 Δ이용자 접근성 제고 Δ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렴한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알뜰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다.

◇"5G 의무도매제공 위해 고시 개정…RS도 10% 인하"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5G 서비스의 의무 도매제공'과 '도매대가 인하'다.

현재 4G롱텀에볼루션(LTE)은 도매 제공이 의무이지만 5G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과 협력해 제공할 뿐 의무제공 대상은 아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개정은 오는 11월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비율도 낮춘다.

현재 도매대가는 3G와 선불폰 중심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정률로 제공하는 '종량제' 방식과,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가 수익을 나누는 '수익배분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세부 내역은 조율 중이지만, 종량제의 경우 음성은 30~40% 수준을, 데이터는 20% 정도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익 배분 방식 역시 현재보다 10%쯤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판매하는 5G 상품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도매대가가 요금제 가격의 66~75% 수준에 달한다.

즉 알뜰폰 업체가 1만원짜리 5G 요금 상품을 판매하면 망을 제공한 이동통신사는 그 대가로 6600원에서 7700원을 챙겨가는 것이다.

아직 5G 망 구축 초기이고 의무제공 망이 아니다보니 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의무제공 망인 LTE 요금제도 5G와 동일하게 수익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도매대가는 40~50% 수준인데 비해 5G 현재 아동통신사의 25% 요금 할인보다 비싼 가격이 '도매가'로 제공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용자들은 5G 같은 고급 서비스에서 알뜰폰을 이용할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5G 요금제 최저가격이 월 5만5000원으로, 대다수 상품이 고가 요금제에 편중돼 있고 비싼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붕만이 적지 않은만큼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춰 보다 저렴한 5G 알뜰폰울 공굽할 경우 경쟁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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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급·유통망 개선 통해 알뜰폰의 이용자 접근성 제고"

또 이번 대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과 알뜰폰을 위한 단말기 공급 확대안도 들어갔다.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로는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A10e'와 '갤럭시A31'과 함께, 중저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51'이 들어갔다.

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자회사 리브엠의 경우, 단말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는 특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말기는 오는 8월 출시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공하는 '카드 제휴할인'도 알뜰폰에서 확대한다.

우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해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도 출시한다.

알뜰폰 제휴 할인 카드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카드와 유사한 구조로 월 사용금액 40만원·70만원·100만원 등의 구간 별로 1만원~2만2000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8월 내로 KB국민카드에서 카드를 시장에 내놓고,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형 카드를 오는 9월 중 선보일 전망이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위해 '알뜰폰허브' 사이트도 Δ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Δ단말기 종류 Δ전용할인카드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8월 중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알뜰폰허브에 입점한 알뜰폰 업체는 전체 49개사 중 16개사다.

알뜰폰허브에서는 유심 당일배송,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패스(PASS)앱 인증 활용, 출시 1년내 중고폰 판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과장은 "유심 당일배송의 경우 현재 4개 알뜰폰 사업자가 시행중인데 8개 사업자가 추가시행할 예정"이라며 "본인인증의 경우에도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유심 판매 중심전략을 탈피하기 위한 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알뜰폰스퀘어'(가칭)도 오는 9월까지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 조성된다.

알뜰폰스퀘어에 대해 김 과장은 "알뜰폰 스퀘어에서 알뜰폰허브를 태블릿으로 이용하고, 직원을 배치해 서비스 개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서비스로 추진 중"이라며 "알뜰폰 사업자간 공동 마케팅과 이벤트 홍보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전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편의점과 다이소를 통한 알뜰폰 유심판매 역시 지속 확대되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추진 중인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알뜰폰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원해 알뜰폰의 오프라인 유통망도 확대도 추진된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기아차 연구소 직원들이 차량 네트워크 관련 부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2016.4.5/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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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동차 업체 알뜰폰 망 통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출시 준비

이같은 기존 사업자들을 활성화하는 방안 외에도 알뜰폰을 통한 특화 서비스로 추진되는 또 다른 분야는 '커넥티드 카'다.

현재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경우 8월에서 9월 사이 알뜰폰 사업자 등록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일부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해당 서비스가 알뜰폰으로 전환될 경우 가입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데이터 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 확대를 통해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 사업 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자동차 회사가 차량관제 앱을 가지고 서비스 해보니, 현재는 망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를 통해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9일 발표했다.(과기정통부 제공) ©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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