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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조국 “검찰, 우리 가족 ‘멸문지화’(滅門之禍)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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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명 1년… 검찰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지 1년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을 두고 “준(準)정당”이라며 자신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1년 전 오늘(2019년 8월 9일)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며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 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당시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며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으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2019년 ‘조국 사태’가 한창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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