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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秋사단 승승장구' 아니라는데…정권수사 '흐지부지'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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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정의연·朴피소 유출 수사 제자리…지휘부는 승진

문찬석 "검언유착 수사는 사법참사…누가 책임지냐" 秋 직격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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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 현 정권과 연루된 다수의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검찰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8월 내 있을 중간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조정까지 시행되면 사실상 현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냈다. 법무부는 또 이르면 이달 내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개편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에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이 지검장 유임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전례와 달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 현 정권과 여당에 부담스러운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15 총선이 끝난 후 관련 수사를 재개했으나 핵심 피의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추가 수사는 넉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파견기간이 끝난 이들 검사들에 대해 파견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파견 검사 3명을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중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정권 관련 수사들은 더욱 힘이 빠지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부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수사 착수 석달째가 되도록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2명의 고검장 승진자 중 1명으로 이번에 대구고검장에 임명됐다.

추 장관이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 1월 수사를 시작한 뒤 최근에야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을 들며 윤 총장과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영전해 자리를 옮겼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 'KBS 오보' 사태를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이 전보됐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은 온도 차가 크다. 이번 정부 들어 중용된 친정부 인사들을 승진키시거나 핵심 요직에 임명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27기)·신성식 3차장(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1차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라인이다. 법조계에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검언유착 프레임 자체가 무리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3차장은 KBS 녹취록 오보에 연루됐다는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지난 1월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좌천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됐다.

좌천성 발령을 받고 사직 의사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59·24기)은 8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한 것이 아니다.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며 "검사 26년째이지만, 강요미수죄라는 사건이 이렇듯 어려운 사건인지 처음 알게 됐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사법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추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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