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반대를 위한 반대'는 책임있는 태도아냐"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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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9일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집값 안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계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겨놓는 법이 없고, 그간 여야를 막론해 한국의 모든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있었다. 시민들의 삶에 있어 주거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LTV·DTI 등 대출 규제,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보유세·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의 정책 수단을 썼다"며 "그리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부터 주거복지로드맵에 제시된 100만 가구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지정, 신혼희망타운 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맞는 방향의 정책이다. 물론 효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 주택 공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실제로는 비상대책위원장)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다.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해 '실패했다', '우격다짐으로 한다', '급조했다'며 목소리 높여 비판하셨다"며 "그런데 들여다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에 대해선 얘기를 안하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김 대표님이 다주택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목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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