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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스마트폰 요금을 절감해주기 위해 대대적인 '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2010년 9월 도입돼 올해 10주년을 맞는 알뜰폰은 고객 810만명(2019년 4월)을 확보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이용자는 734만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기존 알뜰폰 대책이 '저렴한 요금제'만을 강조해왔는데 실제 시장 소비자들은 단순히 요금이 저렴한 것 외에 다른 요소들도 원한다는 것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했다"며 "이번 대책은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동통신사와 같은 카드 제휴할인, 특화 서비스, 손쉬운 단말기 구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도매대가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한다. 작년 기준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내는 도매대가는 음성은 분당 18.43원,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2.95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를 각각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LTE와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낮추기로 했다.

최대 2만2000원까지 할인되는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도 출시한다. 이통 3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처럼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롯데·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을 대상으로 할인 제휴카드를 오는 9월에 출시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하고, 군인 특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특화 서비스도 확대한다.

삼성전자·LG전자와 함께 알뜰폰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을 이달 중 출시한다. 삼성전자 LTE폰인 갤럭시 A10e·A31과 5G폰인 갤럭시 A51 단말기를 공동 조달하고 있는데, 알뜰폰허브에서는 갤럭시 폴드 5G, 갤럭시 Z플립, 갤럭시 S20 울트라 5G, 갤럭시 S20+ 5G, 갤럭시 S20 5G 등도 연계해 판매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알뜰폰허브와 자급제 사이트 연계를 협의 중이다.

알뜰폰 요금제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알뜰폰허브는 요금제·단말기 원스톱 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이달까지 개편된다. 알뜰폰 유심 당일배송, 비대면 본인인증 등으로 개통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 PASS 앱, 은행인증서 등을 이용한 인증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은행 1호점 서대문역 주변 등에 홍보 공간인 '알뜰폰 스퀘어(알림마당)'를 구축하고 편의점이나 다이소 매장 등을 활용해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가입자당 매출액은 9669원으로 이통 3사(3만원) 대비 33% 수준을 보여 낮은 요금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분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등 커넥티드카 사업자 등에서 무선 사물인터넷(IoT)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데이터 전용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량구매 등은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 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현대·기아차는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9월께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전용(무선 IoT) 알뜰폰 등록 재정 요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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