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550조원 안팎의 예산이 편성되면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 다만 올해 3차 추경 편성에 따른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 등을 감안해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속도 조절은 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이달 말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꺾인 경기를 되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중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총 6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다. 슈퍼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규모도 542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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