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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년…검찰·언론 맹비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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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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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적 통제 거부…멸문지화 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 시민 덕분”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뚱딴지같은 소리”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 북에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 시켜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댄다”며 “(음모론에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며 “공개된 녹취록은 외려 한동훈 검사장의 대쪽같은 품성만 보여줬고, 거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탄핵 음모론으로 그는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막는 데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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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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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 검찰은 준정당, 문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깔아”

조 전 장관은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 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 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또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언론 향해서도 불만 토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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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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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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