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토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아파트 가능한 공동주택 용지 추가

“LH-지주 손잡고 아파트 사업 가능”

하남 교산 새도시 개발구상도.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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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새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하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공공택지 등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3기 새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보상을 최대한 줄이고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대토보상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말을 종합하면, 엘에이치는 최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새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두 곳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새도시의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대토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토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해 토지를 개발하고 수익을 내는 ‘대토리츠’를 활성화기로 했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경기 성남복정지구 등에서 민간이 시행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엘에이치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아파트 판매 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엘에이치가 이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엘에이치는 최근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은 남양주 진접2지구,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에서 주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대토리츠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 하남 교산 등 3기 새도시 토지소유자들은 공동주택용지 대토리츠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엘에이치와 토지소유자들이 손잡고 일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새도시 예정지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새도시 건설 기간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해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선 공공임대형 상가 등을 조성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3기 새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같은 기존 주민 지원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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