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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방적 경기부양 조치에 민주당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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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자 현지 시각 지난 8일 급여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감액 지급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과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 인사들은 9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지만, 민주당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헌법에 어긋나는 진창"이자 "허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아예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은 이들 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효과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힐은 또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 등 몇몇 공화당 의원도 행정조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부 인사들은 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나와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 집행을 보류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방송에서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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