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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대통령 탄핵 밑자락" 주장에 황운하 "제 생각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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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했다는 주장에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사건 의혹 당사자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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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보·보수 막론, 검찰 노리갯감 될 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황 의원은 해당 사건의 의혹 당사자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황 의원은 9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조국 전 장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더해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의문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이 강력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즉, 울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 억지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의원은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노리갯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힘들고 험한 일이겠지만,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이라며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 완전히 실성했다"고 조롱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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