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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與, 수해 추경 난색? 코로나 지원금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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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원금 규모 현실화하고 금융지원 대책 세우라"

"태양광발전시설과 수해 연관성 대해 감사원 감사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8.0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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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다. 올해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했다.

안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인기영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 홀로 반대했던 이유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못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저는 우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수해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전국에 걸친 재해 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왜 이렇게 수해 규모가 커졌는지, 사전 대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모두가 합심해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본 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수해는 정책 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을 것"이라며 "피해가 커진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철저해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재난재해대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지원과 금융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해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가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기업과 국민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일반 금융권과 협업해서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수인성 전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규모 있는 인력의 이동과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수해 현장과 이재민 집단수용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감염방지 지침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며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라.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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