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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태양광 난개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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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며 산사태 지역에 대한 '태양광 난개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해로 큰 고통을 겪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 비대위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라는 글귀가 걸렸다.


그는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해와 관련해 "모든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세비 30%를 7개월간 사회에 공헌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그 중 1달치를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가 그치면 당협별로 자원봉사자를 조직해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저희 지역구에서도 내일 중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은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목표가 어디에 있나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조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언유착의) 수사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검찰개혁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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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많이 겪는 것 같다"며 "투기 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위법한 언행이 민변 출신 변호사의 폭로로 일부가 드러나 우리 당은 고발까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 얘기를 했는데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나. 조속히 과방위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출신지역 골고루 안배하고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고 자평했으나 중요 요직 네자리를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안배라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대통령이 하려면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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