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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김진애 "왜 다주택자를 적대시? 노영민 개인 생각에 찬성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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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임대사업,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설계 잘못돼
- '종부세 올리고 임차인 보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런 법안 앞장 서야
- 12년 동안 집값 올랐는데 종부세는 절반? 문제 있어
- 공공임대라고 따로 떨어져서 짓지 말고 소셜 믹스해야
- 공수처 출범, 통합당이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건 반칙
- '7명 중 6명 찬성' 국정 마비시키자는 거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쨉니다. 서울의 매매와 전세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는 추이를 보였는데요. 어떤 요인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걸까요?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부터 통과에 힘쓴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하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되고 매매와 전세 상승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폭 둔화됐는데, 이 현상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애: 일단은 조정 상태가 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이게 안착될 때까지는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매에 대해서 7월 달부터 소강상태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거. 그다음에 취득세, 양도세도 단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당사자들한테 유리할 수 있을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저는 3~4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번에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는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정신없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당장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용된다고 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세시장에서는 혼란은 조금 덜할 겁니다. 다만 새로 생긴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신경전을 벌이죠. 이제 새로 전세 들이니까요.

◇ 황보선: 8.4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법 통과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일 의무 임대기간의 반이 지난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임대주택을 종부세에 합산하지 않기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김진애: 발표했나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위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그런데 일단 이게 초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단기 임대는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기 임대는 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임대주택이 4년이나 8년이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등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을 믿고서 시장에 뛰어든 거 아니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번에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는 4년이나 8년 만에 이것을 팔아 버리는 것은 저는 단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타에 대해서는 원칙을 너무 어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제안을 못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혹시 정말 장기임대로 가신다고 하면, 15년, 20년, 이렇게 장기임대로 가신다고 하면 그때는 혜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조금 더 보완입법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진애: 그럼요. 입법이 국회 입법보다는 사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전월세 전환에 따른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분쟁 조정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김 원내대표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최근에 논란이 된 그런 이야기인데 30년 전 아파트를 팔아 지어 20년 전에 어쩌다가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 1% 인상 법안 발의했다, 임대차 3법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 김진애: 일단 종합부동산세 내는 부분을 징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의 신상이 어떤 정책의 포지션을 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가령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요. 다만 제가 다주택자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안이라서 여러 논란을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확실하게 밝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집을 지었고, 20년 전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주택자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됐는데, 저는 제 포지션에 관계없이 저는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하고,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주택도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가 부동산 생태계가 건강하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게. 그리고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세금을 내는 것에 너무 그렇게, 저는 솔직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런 법안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해서. 특히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그런 것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1%에서 1.3%만 내는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들을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거.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임대인도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약자 편에 임차인들이 더 약자 아닙니까?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해야 한다. 더구나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50년대, 60년대에 다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엄청나게 주택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건데요. 우리 사회는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늦었다고 할 때 열심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 의원 분들이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토위라든지, 이런 데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애: 일단은 이거는 저는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는 다세대, 다주택자로 되어 있으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가족들도 모여 살고 하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고가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항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 때 본인들의 재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초과이익환수를 풀어주는 이런 데에다가 표를 던지는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서 가령 범죄로 취급을 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시장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자유를 구가해야 하니까. 다만 그에 필요한 책무, 세금이라든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이 30년, 20년 한 사람들은 저는 투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고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단타 투기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그런 의사결정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통합당 의원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종부세 제대로 거뒀으면 진작 공공임대주택을 지었을 거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여기서 언급하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하다고 당연히 보시는 거죠?

◆ 김진애: 그렇죠. 그거는 요새 국민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도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공공임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지런히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분양 전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년, 10년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짓기는 많이 지었으나 많이 빠져 나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를 보면 8%? 약간 이것도 다릅니다만 8% 정도 되는데. 7~8%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5%까지는 되어야 이것도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25%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필요하다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투입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상당히 세금이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니까 분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솔직히 종합부동산세 같이 조금 더 가진 분들이 내고, 물론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짓는 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균특세로 나눠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나눠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주택 짓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12년 전에 처음 종부세가 나왔을 때보다 2018년에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12년 동안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정상화를 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올리는, 이런 것을 볼 거고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사실은 꼭 가진 분들이 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되면 집값을 너무 올리지 않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데 그것 때문에 세금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일반 분들이 조금 저어를 하시죠. 그런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모든 세금을 올려 버리니까 다 틀어막는 거 아니냐. 거래 자체까지도 틀어막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김진애: 그런데 일반론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1.3%고요.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단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를 올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80~90%가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지난 몇 년 동안 단타 투기성 매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잡겠다고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 황보선: 아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분양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애: 저는 30~40년 전부터 공공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저희의 임대주택이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보편화를 시켜서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자기 집을 갖겠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전환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영구 임대주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구 임대주택도 보통은 30년, 50년입니다. 장기 임대가 30년이고요. 영구 임대는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공임대의 재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 황보선: 큰 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찬성하시는 거죠?

◆ 김진애: 저는 30~40년째 주장하던 거라서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 황보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도 그렇고, 노원구 쪽도 태릉도 마찬가지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진애: 반대와 찬성에 일리가 없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공임대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이 살거나 해서 동네가 안 좋아진다,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 거죠. 집행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강남권에 공공임대 지은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못 사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역사회에 잘 적응되는 편인데, 마포 상암 쪽이나 태릉 쪽이나 이런 쪽. 과천 쪽이나 이런 데는 약간 외곽 지역에 있으면서 이미 그렇게 완전 잘사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런 데 공공임대가 들어와서 혹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요새 설계를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소셜 믹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소셜 믹스를 공공임대라고 따로 떨어져서 짓지 마라. 단지로 떨어뜨리거나 한 동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러지 말고 더 섞어서 지으면 솔직히 누가 어디 사는지 알게 뭡니까? 누가 관심 가질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이 섞어서 하면 훨씬 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번에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들어갔을 때는 설계도, 여러 가지 시설도 훨씬 더 좋아져야 합니다. 좋게 만드는 게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공공임대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더구나 인생에 어떤 사이클에서는 내가 공공임대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정부에서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50층 상향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 바로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요. 물론 접었지만. 사실 이럴 정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 김진애: 재건축 은마아파트에서는 벌써 반대하고 나왔고요. 서울시에서는 35층까지 원래 아파트는. 그다음에 50층이라고 하는 건 근린사업 지역이나 이런 데 지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에 50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높이입니다. 그것을 다 50층으로 잘라서 지으면 안 되고요. 최고 높이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겠다고 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용적률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선택이 다를 거예요. 가령 은마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조합에서 만약 반대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율대로, 오히려 조금 더 쾌적하게 살고 싶다. 분양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다. 이런 조합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재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재개발 쪽에서 공공이 들어와서 믿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 인프라나 이런 데 투자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기존에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는 데 있잖아요. 강남권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지금 열심히 두들겨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올린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다 올린다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거기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다주택자로 알려진 참모 6명이 사의를 일괄 표명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당청관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 김진애: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질문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이 말을, 다주택자를 집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님이에요. 이게 무슨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님 개인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어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느냐. 지금 제가 괜찮게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기성이나 이런 분들은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조금 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본인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본인은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저기 하신 것은 그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주택자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다만 단타성, 정말 투기자들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이제 아마 오늘쯤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날 것 같은데.

◆ 김진애: 네, 대통령께서 아마 순차적으로 하실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판단이 계시겠죠. 아마 아무래도 지금 수재가 있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 관두게 하면 일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여론의 관심이 그러면 차기 누가 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에는 유임되더라도 길게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적임자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진애: 저는 야당이고요. 솔직히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물망에 오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유임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바뀌는 비서실 팀이 거의 이 정권 말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공수처 이야기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속 여당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야당 쪽에서의 추천위 선임.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걱정들이 있고요. 그러면 공수처 출범위을 위해서 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애: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회에 추천 두 명 하는 거는 저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7명으로 해서 열심히.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던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정 안 된다, 계속해서 일종의 사보타주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는 미래통합당이 권력이 있어요. 5.18 진상규명 위원회도 거의 1년, 1년 반 동안 추천을 안 해서 출범이 1년 반 늦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반칙적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는 7월 15일에 이미 출범했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5인을 가지고도 해야죠. 저는 왜냐하면 이미 추천을 된 사람을 가지고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모법에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 법을 제가 비법조인으로 법사위에 갔을 때 법을 봤을 때 그런 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전원 일치를 하든가, 2/3가 찬성을 하든가, 아니면 과반이 찬성하는 것은 봤어도 7명 중 6명이 찬성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유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추천을 못해서 7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고 국정을 마비시키자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모법의 개정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저는 일개 야당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합리적인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이죠. 개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들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 김진애: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답변을 해서요.

◇ 황보선: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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