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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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 청사진인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 100조1000억원, 전력운영비 200조6000억원 등 총 300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국방 예산은 2024년에는 63조6000억원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 수준으로, 2024년 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67조6000억원에 도달하면서 국방비가 일본과 같아지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예산은 지난 2017년 40조원대를 넘어선 이래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병장 월급 96만원

·2025년 병장 월급, 하사 절반인 96만원

·예비군 훈련보상금, 3배 가까이 인상

·해군 항공작전사 및 기동함대사로 확대 개편

·공군 정찰비행단 및 해병대 항공단 창설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2025년 6만명 규모


국방부는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이다. 동원훈련 보상금도 3배 가까이로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올해 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67만6000원으로 올린 뒤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해 순차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원훈련 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길 계획을 내놓았다. 일반전초(GOP)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도 중기계획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 키트·이동형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군사시설을 대피·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명)에서 2022년 10.4%(5.8만명)를 거쳐 2025년 10.7%(6만명)로 늘어난다.

인력구조도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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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022년 말까지 6·8군단 등 2개 군단과 23·27·28사단 등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할 계획이다. 대신 기동 및 화력을 증강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해상작전헬기 추가 도입과 해상작전헬기 P-8 포세이돈 전력화 등을 통해 항공작전사령부로 확대한다. 7기동전단은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맞춰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된다.

공군의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해 항공 및 정찰 기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군 경계·감시 체계는 울타리(2046㎞), 경계초소(1405동), 경계등(1만218대) 등 경계시설이 보강된다. 917개 주둔지와 항·포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계 인력도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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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정찰·미사일 능력 확대, F-35B 탑재 경항모 공식화

·4000t급 잠수함 건조···핵추진 잠수함 가능성 시사

·한반도 전역 24시간 탐지 가능한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 추가 확보

·F-15K 등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로 북 전역 24시간 감시

군은 2025년까지 정찰과 방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중점을 뒀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 분야의 경우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북 신호(감청)정보를 수집하는 백두(RC-800)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다.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과 함께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탄도탄 대응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미사일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구축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올해 말 전력화 예정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의 성능개량형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한다. 지금보다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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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화가 가능하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모델이 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다. 영토를 돔(둥근 지붕) 형태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다.

아이언돔은 레이더와 통제센터,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아이언돔은 약 70㎞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개념이다.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25초 정도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3만t급 경항모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초쯤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예상 그래픽을 보면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탑재 전투기는 F-35B 10여대가 유력하다.

3600t·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해군은 현재 3000t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III’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로 첫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미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장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4000t급의 추진 방식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아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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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전투기에도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ESA 레이더의 정보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가 빠르고 전투능력도 3∼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해 독자적으로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사업은 4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KDDX 함정은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육군 대대급 이상에 구축한 기존 지휘통제체계는 대대급 이하 소부대까지 확장한다. 또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II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대대급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한다.

군 구조 개편으로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차 배치도 완료할 방침이다. 최첨단 사격통제시스템을 장착한 국산 소형무장헬기도 전력화해 입체 고속 기동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무인체계로는 무인수상정과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공중무인체계로는 초소형무인기와 중대형 공격드론,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을 전력화해 기존 감시·정찰 임무에서 통신중계, 나아가 공격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국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 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할 수 있는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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