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업계 "1조5000억"
주파수 재할당 가격 놓고 팽팽
5G 등 신규 투자비용 확대 시점
일각선 '일부 대역 포기'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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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지면 그걸 다 살지 가봐야 안다."

정부가 올 연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간 의견차가 팽팽해지고 있다. 이통사 입장에선 5G 투자 비용도 부담인데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다시 비싼값에 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이통사들이 쓰던 2G·3G·4G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 주파수 면허 사용기간이 끝나는 총 310MHz대역폭이 그 대상이다. 면허가 만료되면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주파수를 다시 사서 써야 한다.

문제는 주파수 가치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른 재할당 대가를 크게 2가지 공식으로 계산해 매긴다. 매출액을 미리 예상해서 매기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이통3사 예상매출액 합계의 1.4%), 과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사업자별 연간 실제 매출액의 1.6%)다.

업계는 특히 '예상 매출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상 매출액이 지나치게 고평가되면 주파수 가치는 높아지고 비용 부담이 된다. 이미 쓰던 주파수 값어치가 높아지는 경우 사실상 5G 투자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통사 A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주파수를 재할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기존 주파수 대가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다"면서 "주파수가 2G에서 3G, 4G 등으로 갈수록 MHz당 값어치가 높아졌고, 이를 재할당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커지면 지금 상황에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기존 방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총3조원 안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이 정부에 대놓고 주파수 가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일부 통신사들은 가격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대역을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중이다. 5G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존 4G 사용 비율이 줄고 있어 가능한 얘기다.

B사 관계자는 "5G 망 투자를 늘리면서 가입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고, 그 덕에 LTE 장비는 물리적으로 서비스 용량이 유연해진 상태"라면서 "긴축 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일부 LTE 대역폭을 사지 않아도 원활한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추산한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012년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3사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은 4.0%. 2014년 주파수 할당시에는 4.6%로 높아졌고, 이후 5.8%(2017년), 8.1%(2019년)로 높아졌다.

C사 관계자는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단통법 등으로 가입자 이동도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 "기존 주파수 구입 비용이 과도해진다면 5G 투자 여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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