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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급한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포문 여나…대선 이슈로 활용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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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역 문제를 대선 이슈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거 판세를 뒤흔들기 위해 무역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경우 코로나19로 미 큰 타격을 받은 세계 경제가 또다시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일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더힐은 이 두 조치가 불과 6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합의의 일부로서 관세를 없앴지만 지난 6일 이를 부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도 즉각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시행까지 45일의 시한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있는 올해로 접어들면서 무역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듯 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지난 7월부터 USMCA가 발효된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무역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다시 부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설에서 “아마 다음 주에 걸쳐 매우 중요한 것을 서명할 것”이라면서 “공정성과 무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통상 전문가인 개리 후프바우어는 더힐에 “트럼프 캠프가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개의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11월 대선, 또는 내년 1월 20일까지 드라마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우려도 제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선거 개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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