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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교체로 다주택 참모 일단락…빨라진 靑 3기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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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 노영민 책임 여전…재신임 아닌 시한부 유예 평가

노영민·김외숙, 인사추천委 핵심…3기 靑·개각 고려해 보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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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조원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힌 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9.07.26.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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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 인선은 끝 모르게 이어지던 다주택 참모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핵심 참모 교체 카드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 전달된 '강남 불패' 시그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조원 민정수석 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종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후임으로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승진 발탁했고, 강기정 정무수석 대신 4선 중진의 이력을 가진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새롭게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주택 참모 논란에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비서실 소속 5명의 수석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절반의 사표를 수리한 셈이 됐다. 김조원·김거성 수석은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이달 안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을 남기고 처분해야 할 대표적인 다주택 참모였다. 이날 인사를 두고 '임시 봉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김조원 수석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 ㎡)과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 등 서울 노른자 지역에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김 수석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청와대 재직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묵묵한 헌신을 보였던 문 대통령과 달리 이재(理財)에만 밝은 것이 아니냐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최근에는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싼 22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초부터 처분할 의사가 없던 상황에서의 '울며겨자먹기 식 매각 시늉'만 보여줬다는 냉소를 받았다.

'직(職)'보다는 '집(家)'을 사수하고자 한다는 시각에서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는 김 수석을 향한 조롱성 비난도 쏟아졌다. 김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조차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주택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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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조원 민정수석이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수석 전원과 함께 사의룔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모습. 2020.08.0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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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초에 이어 8월 초 등 총 세 차례의 처분 권고를 내릴 수밖에 없던 것도, 결과적으로 청주 아파트에 이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김 수석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노 실장이 이날 발표된 최종 인사자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9월 정기 국회 무렵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 부처 개각 소요에 맞춘 사전 논의와 이를 검증할 인사추천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 노 실장이 이미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잠정 보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주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까지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3기 청와대 구성 작업은 물론, 향후 개각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처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설정한 국정과제 이행 3단계 계획에 따라 청와대 멤버를 구분하고 있다. ▲혁신기(2017년 5월~18년) ▲도약기(2019년~20년) ▲안정기(2021년~22년 5월) 등이다.

1기 청와대 멤버로 상징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교체도 혁신기의 끝에 이뤄졌다. 노 실장의 교체를 중심으로 한 3기 청와대 출범 역시 안정기 진입을 앞둔 올해 말 정도로 계획했다가 예상치 못한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인사로 노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수석이 제출했던 사표가 반려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3기 청와대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해봤을 때 후임을 찾는 등 적절한 시점이 되면 (사표 수리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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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6.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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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는 위원장인 비서실장 아래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을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6명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인추위의 정상 가동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3기 청와대 출범의 중심이 될 노 실장의 후임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퇴임까지 함께할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특히 신뢰감을 주는 안정형 인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기 후반 남북관계 복원과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차기 개각 역시 비서실장 결정 여부에 따라 틀이 바뀔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물어 야권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비서실장 이동 가능성, 경계 작전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제기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주요 대상자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성됐던 데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 부동산 3법 처리 등으로 여념이 없었다"면서 "9월 정기 국회에 맞춰서 추석 이전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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