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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북한 또 황강댐 무단방류, 통일부는 “수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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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일 방류 유감 표명

통일부, 민간단체 물물교환 관련

“미국 공감” 밝혔다 30분 만에 번복

북한이 10일 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한 지 나흘 만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1m대였던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이날 급상승했다. 오전 10시50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 단계인 7.50m를 불과 15㎝ 남겨둔 7.35m로, 시간당 30~40㎝씩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통보 없이 방류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이를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은 피한 채 “황강댐은 월류 시 붕괴 위험이 있어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는데, 이미 북한의 무단 방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었다. 무단 방류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는데,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은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 대변인은 또 최근 민간단체가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 측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는데, 불과 30분 뒤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물교환은)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에 협의된 바 없다”고 번복했다.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하는 대북 교역 문제를 통일부가 너무 속도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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