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2020270 0362020081162020270 01 0106001 6.1.17-RELEASE 36 한국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97087800000 1597087826000

국방부, 경항모 도입 본격화… 北 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도

글자크기
2021~2025 국방중기계획... 5년간 301조 투입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한국일보

지난달 6일 남중국해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급파된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완전히 불법이다고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독자적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북한 장사정포 대비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30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2025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무기 개발 도입, 전력 운용, 국방정책 운영 방향 등을 담은 ‘국방 분야 설계도’다.

우선 내년부터 3만톤급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 ‘경항모’라고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목적 대형수송함-II’라고만 언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명실상부하게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춰 (대형수송함-II 보다) 경항모가 더 전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칭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헬기를 탑재하는 기존 대형수송함과 달리 경항모함에는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해 작전 능력이 향상된다.

미군 등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웬만한 국가 공군력과 맞먹는 항공기 70여대가 탑재돼 ‘바다 위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군은 항공모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를 감안해 ‘작은 항공모함’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 이착륙기로는 미국 F-35B가 유력하다. 군 당국은 경항모 건조 시기에 맞춰 10~2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 방어체계로, 추적ㆍ감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 기간(2021~2025년) 내에 개발에 착수하고 2020년 후반 또는 2030년 초반에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 3,000톤급보다 무장 탑재와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ㆍ4,000톤급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이다. 신형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SLBM 탑재 계획 질문에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4,000톤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신속 전환이 가능하다.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 이르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군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5년 개정된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날 병장 월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인 67만6,000원으로, 2025년까지 하사 1호봉의 절반인 96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병장 월급은 54만900원 수준이다. 또한 장병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 임무는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