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우리 정보경찰의 가장 큰 병폐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정보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보경찰은 필요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 강화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법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개념이나 직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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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의 첫번째 경찰 역할 '예방적 치안활동'…"사전에 위험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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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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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부터 ‘정보경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으면서 정보, 보안경찰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청장도 정보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의 정보경찰 운영 방안은 이와 결이 다르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이 각종 위험을 사전 탐지하고 알람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청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의 예방적 활동’ 강화를 위해서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 안전 확보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또 최우선 책무"라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 보다는 위험 징후를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자는 뜻이다.

그는 "능동적으로 사건, 사고 등을 예방 조치해서 국민들이 안전에서 만큼은 아무 걱정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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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기업·시민사회 관련 불필요한 일 했다...정의·처벌 규정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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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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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위험 징후를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정보경찰이 하길 바란다. 김 청장은 "사회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찾아 사전에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찾아 알려주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국의 대다수 경찰도 공공위험 정보를 수집을 위해 정보 기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9.11 테러 후 중요성이 더 커지는 추세다. 김 청장은 2015~2018년 미국주재관 근무를 통해 정보경찰의 운영방식을 직접 봤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정보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정치·기업·시민단체 활동 파악 등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보경찰 개혁이 정보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경찰 축소, 준법감시제 도입, 감사원의 감사, 경찰위원회에 활동 보고 등 견제와 통제 조치가 도입됐다고 봤다. 이제는 밖에서 정보경찰 관련 정의와 직무범위, 처벌 규칙 등을 명확하게 할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 내부통제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법에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를 벗어날 경우 엄정처벌 한다면 정보경찰도 부담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정보경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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