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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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과 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4공급대책의 추가협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공급은 물론,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본도심 퇴락을 가속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일반분양 대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발언은 중앙정부의 공급정책에서 경기도의 주장을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건축 50층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서울시에 이어 수도권 공급정책의 핵심축인 경기도도 사실상 공급 '독자노선'을 선언한 셈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신도시엔 관철할 수 없지만 8·4공급대책에서 경기도권역의 택지는 분양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13만2000가구의 분양과 임대주택 비율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을 불허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8·4대책에서 제시된 경기권역의 택지엔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공분양을 기대한 수요층은 새로운 분양공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로 8·4대책이 불과 한 달 만에 발표되면서 관계기관 간의 세부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 발표 이후 공급택지가 포함된 과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협의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8·4대책 추진 과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택지 사업을 추진해도 각종 건설인허가의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제동을 건다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하나의 대책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칫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라도 세부내용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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