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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에 태풍까지 '불안한 산지 태양광'…안전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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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에 산지 태양광 12건 피해 발생

"지반에 영향" vs "0.1% 불과 인과관계 낮아"

뉴스1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철원군 제공) 2020.8.5/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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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태풍 북상 소식까지 나오면서 강풍에 취약한 태양광 설비 안전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11일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1만2721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6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일대에 설치된 한 산지 태양광시설에선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서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000㎡ 규모의 산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쑥대밭이 됐다.

지난 2일에는 봉화 물야면 인근인 명호면에서도 태양광 작업장 사면이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됐고 충남 천안 목천읍, 강원 철원군 갈말읍, 전북 남원시 사매면 등에 있는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토사 유출에 따른 인근 농경지·도로 피해 등을 일으켰다.

피해 규모가 올해 6월 이후 생긴 전국의 산사태 1079건 대비 0.09% 수준에 불과해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낮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전국적으로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만든 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전조 현상이 다수 확인된 것 등을 감안하면 산지 태양광 설비가 지반에 영향을 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지에 태양광시설을 만들다 보면 산이 평형을 잃는다"라며 "설치 공사 과정에서 땅을 헤집으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져 비가 더 잘 스며들게 되는 등 폭우에 취약하고 산사태 증가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긴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가 여전한 상황에 제5호, 제6호 태풍이 잇따라 북상하면서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태양광 설비가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 취약해 매년 태풍이 휩쓸고 갈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는데 또다시 '안전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산업부는 지난 10일 예정에 없던 태양광 피해 현장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청도 '태양광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보도와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태양광 산사태 피해는 '0.09%' 불과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피해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실시간 설비 점검은 물론 지자체 등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신속한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등 각종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설비 입지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거나 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 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등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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