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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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에 꾸준하게 주문해 왔고, 자신도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와 시장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임기 내내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안정되고 있다"는 진단도 여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표정이다. 전날 진단에 대해서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서 "내 귀를 의심했다" "뉴스는 안 보셨느냐"고 비꼬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고 비판했다.

2017년 5월 10일 임기 시작 후 약 40개월. 과연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했고, 어떤 대책을 주문해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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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석달 뒤 "8·2대책, 역대 가장 강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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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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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7월 27일 =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현장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여당은 주택담보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시행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2. 2017년 8월 17일 =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2 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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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가격 안정화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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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11월 19일 =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 한 달 후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주담대를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뉴스1(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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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1월 7일 =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이란 거친 표현까지 쓴 것은 이례적이다.

#5. 2020년 1월 14일 =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 했다고 판단 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단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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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보완책 필요하면 주저말라…집값 진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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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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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 7월 2일 =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에게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7. 2020년 8월 10일 =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3법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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